전북 완주군 자택 동거녀 살인사건 (2022년) 피의자 항소심에서 감형 (무기징역 → 징역 35년 선고)

2022년 5월 18일 전라북도 완주군 자택에서 동거녀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고 한다.

 

 

전북 완주군

 

 

그는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집 안에 방치했으며

 

범행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 행세를 하며 그의 가족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나

 

전화는 받지 못했고 이를 의심한 피해자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의자의 범행 사실이 발각된 것

 

 

피의자는 보살이라는 가상의 영적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조사됨

 

그러다 이들 둘이 다툼이 잦아지자 가해자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계획했다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이라고 한다.

 

 

한편 보살은 피해자에게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운이 닥친다는 식으로 연락했는데

 

보살과 피의자는 동일 인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남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믿고 의지하던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

 

유족들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의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다며 1심은 피고인이

 

유족에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참회하지 않는 점과 유족이 피고인을

 

사회와 영구적으로 격리해 달라고 호소한 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형법상 무기징역은 사형 다음의 극형이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려면

 

사회와의 영구적인 격리가 정당하다는 사유를 밝혀야 한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과 사이코패스 진단평가 점수가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심의 무기징역 조치는 과중하다고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힘

 

 

결국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고 한다.